| 1. 형사부 421호.
(1) 녹아원 사건
무단용도변경 관련 사건으로 사료됨.
쟁점은 행정기관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작업을 했느냐 여부와 (주) 녹아원과 재단법인 녹아원의 차이.
판사도 혼란스러운듯하여 차후에 추가자료를 구비하여 재판하겠다고 함.
(2) 경찰관 폭행사건
피고가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는 다른 형사사건이 연관되어 이미 형을 살고 있는 듯 함.
특별한 논쟁 없이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 둘 다 충분히 뉘우쳤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인 형사 역시 합의를 봤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입장임.
(3) 명예훼손 사건.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
고소인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소인(피고)은 고소인과 한때 동거했던 사람인듯.
고소인은 밥먹듯이 사기를 친 사람인듯하며 한 식당에서 피고가 고소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소리친 것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듯 함.
피고와 고소인(증인자격으로 왔음)이 신나게 말싸움을 하는데,
대부분이 난 모른다는 식;;;
검사는 처음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완전히 손을 놓고 하품하고 있었음.... 저언혀 관심이 없었던듯;;
(4) 회사 내 폭행사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과 갓 입사한 사람간의 논쟁.
기존 근무자(피고)가 갓 입사한 사람(고소인)을 천대해서 고소인이 퇴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와 다툼이 벌어진 듯 함.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먼저 따귀 3대를 친건 자기지만 피고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려 해서 자기가 막고 사타구니 윗쪽을 찼다고 했음...
뭔가,, 쌍방과실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2. 민사부 356호.
(1) 가구업자 관련 사건
규정이는 이게 세번째 법정에서 했다고 말하지만,, 내 기억에는 두번째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듯;;;
호정이는 어찌 생각하뇨?? ;;;
암턴... 공사가 지연되어서 가구 계약을 했던 사람이 가구를 다른 데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한 사건인데,,,,
도대체 논쟁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암턴 이거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전담부로 넘기는게 어떠냐고 말하고 끝냈다.
(2) 전기끊은 사건.
피고(입주자와 건물주)가 고소인(경비원인듯)에게 전기를 끊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듯 함.
피고측은 관리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전기를 차단당해서 항의하러 경비실에 갔으나 격렬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측은 변호사측의 준비부족으로 정식 증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기를 끊은 사실도 없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3) 기타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으나, 합의를 권하고 잘 안 되자 차후에 판결일시를 말하고 끝냄.
3. 민사부 457호.
뭔가 몇개가 있긴 했지만,, 거의가 할말없죠? 그럼 몇월며칠에 판결입니다.. 이러고 ;;
(1) 주택명의 관련 사건.
명의이전과 돈 문제였던거 같은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민학교 중퇴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같았다...
왜 증인으로 나온건지 ;;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던 재판..
흐아암.. 이렇게 쓰고 보니 은근히 많군;;
감상문(??)은 언제 쓴다냐 ;;; | 
